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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스토킹 혐의 | 법원 벌금형 약식명령 2025.05.27
- 사건내용
- 직장 동료에게 반복 연락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의뢰인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과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다른 부서 직원에게 메시지와 선물을 보낸 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 이후에도 주거지를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은 불안을 느껴 고소했습니다. 접촉의 반복 정도와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이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 경위를 정리하고, 고소 이후 접촉을 중단한 사정과 상담 기록, 반성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방의 불안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공개된 법원 약식명령에는 벌금형과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기재돼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된 사건은 아닙니다.
Q. 약식기소만으로 사건이 끝났나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그 뒤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이 확인됩니다.
Q. 무죄로 판단됐나요?
A. 아닙니다. 법원 약식명령에 벌금형이 기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