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로맨스 스캠 사업자금 송금 피해 | 합의·처벌불원서 작성 2025.05.27

사건내용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뒤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해외 사업가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거래 자금과 단기간 상환을 이야기하자 차용증 없이 돈을 보냈고, 이후 상환이 미뤄졌습니다. 사업과 상환 약속의 실체, 송금 경위와 합의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대화,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사업 관련 설명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반환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첨부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구공판 처분과 피해금 전액 반환이 적혀 있으나, 첨부만으로 기소 내용과 실제 입금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합의서가 있으면 돈을 전부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합의와 실제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고인에 대한 판결도 확인되나요?
A. 공개된 합의 자료만으로는 재판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