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만진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강제추행 전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 자료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상담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고 성 인지 치료와 심리 상담 참여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며,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과와 합의, 치료·상담 참여 자료가 양형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