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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퇴직금 추심 절차 | 채권압류·추심명령 발령 2025.06.13
- 사건내용
-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퇴직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집행권원과 압류할 채무자의 채권,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금·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하고 집행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결정만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실제 입금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Q.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체불액이 바로 지급되나요?
A. 추심할 권리를 확보한 단계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제3채무자의 지급과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