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사업자금 대여금 청구 | 6,800만 원대 지급 판결 2025.06.10

사건내용

가족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6,800만 원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가족 관계인 상대방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상환을 미루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송금 사실에 더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통화 녹취, SNS 대화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검토해 대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드러낸 내용과 청구 금액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상대방에게 6,800만 원대 원금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지급 판결이며, 판결 이후 돈이 실제로 입금되거나 회수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 등으로 대여 경위를 설명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