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 A씨는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물건이 없어져 찾다가 근처에 있던 노숙자 B씨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B씨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기소되어 본 법률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 홍림의 조력
-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자명하고, 근처 CCTV 등으로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남은 바 범죄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원만히 이르도록 합의 대리 과정을 통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