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 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지만 B씨는 그럴 의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이에 본 A씨는 본 법률사무소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고 개인 생활비로 탕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애초부터 돈을 갚을 계획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본 법률사무소 홍림은 A씨를 대신해 B씨를 사기죄로 엄벌을 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