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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폭행 무죄
특수상해, 특수폭행 무죄 성공사례 -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에서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의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생겼는데 이에 B씨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뢰인 A씨의 머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인계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동석했던 C씨의 진술을 증거로 들며 본인 역시도 A씨에게 재떨이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쌍방폭행으로 A씨와 B씨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스토킹 불송치
스토킹 불송치 성공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서로 연인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동거 중이었으나 끝내 서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B씨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문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 투자 사기 고소해 사기 구공판 이끈 사례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 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지만 B씨는 그럴 의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성공사례 - 교통사고 발생 후 손해배상 분쟁에서 승소이끈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 A씨는 오토바이에 탑승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피고 B씨의 승용차가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유턴하여 A씨를 덮쳤는데요.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A씨는 100프로 B씨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B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아청법 약식명령
아청법 성매매 성공사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량 방어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등 긴 시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헤어져 슬픔을 달래고자 어플을 오랜만에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어플에 만날 사람을 찾는 다는 글을 발견하여 연락을 취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 글을 올렸던 B씨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기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미성년자였으며 만남 후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대형로펌 손해배상 청구 승소
대형로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손해배상 사건에 대형로펌과 싸워 이긴 사례
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당시 B씨가 원했던 것은 아파트 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이었기에 A씨는 이 사건 매물을 중개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물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피면, 전용부분을 세대 내 과외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해당 매물을 놀…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코인투자사기 합의 성공
코인투자사기 합의 성공사례 - 코인투자사기 당하였으나 피해회복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액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더욱 고급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이 있다면서 A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가입비에 망설여졌지만, B씨가 수익률 100프로 보장 및 원금 보장의 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준다는 말에 믿고 가입한 뒤 공유해주는 정보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금 및 수익률 보장에 대한 조항을 통해 피해를 회…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스토킹 불기소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이끈 사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직장 안에서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B씨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선물이나 쪽지를 남겼고, 이후에는 B씨의 집을 따라가 편지 및 선물을 직접 주고 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나타냈으나 몇 번 더 B씨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리딩사기 검찰송치
리딩사기 검찰송치 성공사례 - 리딩사기 당해 고소한 사건 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커뮤니티에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식 리딩방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처음에는 무료 리딩을 통해 소액 이득을 보았고, 이후 리딩방 운영자로부터 유료 리딩방이 따로 있다는 말에 수백만 원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였는데요. 당시 운영자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파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리딩에 따라 투자하였음에도 수익은 커녕 원금보장조차 되지…
강승우 변호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벌금형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성공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벌금형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모 국가시험에 참여하였으나, 자격시험 도중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촬영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검찰송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검찰송치 성공사례 - 코인투자 사기를 당해 사기죄 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B씨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는데요. 당시 B씨는 A씨에게만 전달하는 고급 정보라며 코인투자 정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C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걸 다른 매수인에게 팔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미 물량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B씨의 계좌로 입금하여 C코인을 구입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손실을 A씨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한 A씨는 본 …
안기혁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까지 받은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 직장동료의 사이였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와 다툰 후 사과를 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되어 긴급응급조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 방어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사례 -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이끈 사례
코인사기 피해를 돕고자 블로그를 개설한 법률사무소 홍림은 사기피해를 규명하는 게시글을 꾸준히 발행해 왔었는데요.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A 코인에 대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삭제해 달라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B씨는 해당 내용이 사기이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느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주식사기 피해 회복
주식사기 고소 성공사례 - 주식사기로 입은 피해 회복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때 한 커뮤니티를 통해 피고소인 B씨가 접근하여,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리딩방에 소액 가입비를 지불하고 들어올 경우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액의 100%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선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지불한 것은 물론이고, 투자금액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돈을 받고 나서 잠적하였고, 이에 A씨는 피해를 회복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 성공
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 주택임차권등기 소송 조력하여 승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신청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A씨는 수억 원 가량의 보증금을 통해 두차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만기기간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했던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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