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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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 형량 방어 스토킹범죄, 협박죄 형량 방어 성공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고소당했지만 형량 방어 이끈… 우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위 집행유예는 피해자인 배우자에 대한 상습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통해 받은 집행유예 처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대략 200회 가량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100회 가까이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와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를 미행하여 주소를 알아내고 그 근처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
- 안기혁 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소액 벌금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액 벌금형에 그친 성공사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 중 2명이 퇴직 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소 당하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폭행 상해 형량방어 폭행, 상해죄 형량방어 배상명령신청 각하 성공사례 -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형량을 방어할 수 있었던 … 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한 가게에 들어가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A씨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내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A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고,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씨에게 달려들어 이유 없이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절의 상세불명 부분에 골절 등의 상해를 …
- 임효승 변호사
특수재물손괴죄 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손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그쳤던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자주 빚었었는데요. 아랫집에 살고 있던 피고인은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 시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망치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게끔 현관문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사기미수 벌금형 성 재소 중 사기미수 벌금형 성공사례 - 재소기간 중 사기미수죄로 기소 당했으나 소액 벌금에 그친 성공사례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소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수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400만 원을 변제 하지 않아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4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기에 대여금 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여 기소 된 것이었는데요.
- 임효승 변호사
사문서변조 고소 성공 사문서변조 구약식 고소 성공사례 - 피고소인을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사문서위조, 사기로 고소하여 성공한 … 의뢰인 부부는 피고소인(건축업 회사)과 함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6:4 비율로 갖도록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 부부는 타 지방에 거주해 있던 관계로 피고소인이 먼저 날인한 계약서를 받아 서명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갑작스레 공유 지분으로 분양을 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동의 후 진행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서의 분양 면적, 건축 면적, 매수인란에 막도장을 만들고, 임의로 날인하여 의뢰인 부부는 피고소인을 사인위조, 위조사인…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형량 방어 성공 사기죄 형량 방어 성공사례 - 동종전과 여러차례 있는 피고인 형량방어 성공한 사례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과 이력이 있고, 현재도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ㄱ씨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ㄴ회사가 ㄷ시에서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다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자 ㄱ씨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ㄷ시가 아닌, ㄹ시에서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ㄴ회사에 회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으며, 정식…
- 임효승 변호사
보이스피싱 감형 성공 보이스피싱 감형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으나 감형 받은 사례 피고인 A씨와 B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담원 등을 해외로 입국 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마치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통장을 수집하였습니다. 또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할 경우 해외로 입국 시켜 범죄단체 조…
- 임효승 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 바닥의 돌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공원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이 작업하던 피해자와 작업물에 있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작은 갈등은 쌍방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심각한 열상을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누범 벌금형 사기죄 누범 벌금형 성공사례 -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그친 사례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물건을 새 것과 같이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마약 형량 방어 필로폰 투약 감경 성공사례 - 필로폰을 투약하여 기소되었으나 감경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모자 A씨, B씨와 함께 각각 필로폰 0.1그램을 주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특수상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스마트폰으로 폭행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이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우축 이마 안와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대마 집행유예 대마 및 엑스터시 1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마 및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 구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 피고인은 대마 및 엑시터스를 투약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였고, 시간이 흘러 마약판매상이 수사기관에 붙잡히며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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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파기환송 성공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 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 정보 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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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없음 문화상품권 구매 대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46220호) 피의자는 알바**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의자는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기방조로 고소되어 조사가 진행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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