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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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모욕,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모욕,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끈 성… 우선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토지경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근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근처에 있던 철제 주차 방지 장애물로 건물 벽면과 근처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손괴하여 시가 수백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 안기혁 변호사
폭행죄 공소기각 폭행죄 공소기각 성공사례 - 폭행죄로 기소 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이끈 성공 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왼쪽 뒷좌석 물을 열어둔 채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 B씨에게 경적을 올리고, 손가락질 하며 '인도에서 방해되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등 강족 비속어를 섞으며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A씨도 분노하여 서로 삿대질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패트병을 위로 들어올리며 던지려고 협박하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자신을 말리는 이들도 뿌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사례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끈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우연히 자신을 금융기관의 상담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줄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자신들이 돈을 입금하여 계좌 잔고 내역을 기록해 신용등급을 올려주면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 과정이 대단히 수상하였지만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에 대출을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수감 중 특수상해 형량방어 특수상해 형량방어 성공사례 - 구치소에서 수감중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음에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인 상해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모 구치소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B씨와 청소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갈등이었으나, 갈수록 험악한 말이 오가다 결국에는 심각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머리, 목, 가슴,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곳 관물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을 꺼내 해당 샤프펜슬의 철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 차홍순 변호사
공집방, 사기 형량방어 공집방, 사기 형량방어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기소되었음에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①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이에 이를 신고하는 취지의 112 신고 전화를 통해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B씨가 출동하였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퍼부었는데요.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피고인 A씨는 또 한 번 난동을 부려 B씨에게 상해를 …
- 임효승 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다건의 사기범죄에도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사를 통해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을 할 경우 B사에서는 물건이 반품되어 제대로 입고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결제대금을 환불 해 주거나 동일 상품을 재배송 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이 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A씨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배송이 완료되면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과 같은 사유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다른 상품을 넣고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수차례…
- 임효승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유예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모 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가무를 벌이고 있어 주변인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B씨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협조를 요구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 안기혁 변호사
상해죄 형량방어 성공 상해죄 형량방어 성공사례 - 상해죄로 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으나 형량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 우선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유예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영업소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였는데요. A씨와 B씨는 일하는 도중 작업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고, 이에 A씨는 화가 나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혔는데요. B씨가 몸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했음에도 끝까지 쫓아와 재차 상해를 입혀 상당한 치료 기간이 요구되는 골절 등 다양한 상해를 입혔음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면소처분 조세범처벌법위반 승소사례 -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면소처분 받은 사례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로 재판을 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다시 기소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여 공급가액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장자를 모집한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어플을 설치하는 등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할 경우 매월 수백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대, 유심칩 수십개를 등을 교부받아 모 어플을 활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
- 김남오 변호사
특수강도 무죄 특수강도 무죄 성공사례 - 특수강도, 공동공갈, 특수강도방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이끈 성공사… 우선 피고인 신분의 A, 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B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C, D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A씨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느 날 A씨, B씨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될 당시 A,B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거부 하였고 이에 A,B씨는 C,D씨를 불러 피해자인 척 하며 대출사에게 전화를…
- 차홍순 변호사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사례 -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한 금액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조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 하였고 이에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등으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주거침입, 절도, 사기 등 집행유예 주거침입, 절도, 사기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주거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 먼저 피고인은 관련된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① 피고인은 한 고시원 빌라에 문이 자주 열리는 것을 호실이 있는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피고인은 해당 호실에 들어가 지갑을 훔쳐 피해자 A씨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 및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얼마 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절취한 해당 카드들을 편의점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술 등과 같은 시가 수십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피해자…
- 임효승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죄, 항공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먼저 피고인은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① 피고인은 한 도로의 횡단보도 앞 길에서 큰 소리로 악기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악기를 큰 소리로 불고 있다'는 내용의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경찰서 소속 경사 A씨로 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려 하는 피고인을 경사 A씨가 제지하자 해당 경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횡단보도의 건너편까지 끌고 갔는데요.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얼마 후 피고…
- 임효승 변호사
건물손상 업무방해 방어성공 건물손상, 업무방해 성공사례 -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가벼운 징역형으로 마친 성공사례 우선, 피고인은 이미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① 피고인은 한 지구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내뱉고, 돌 등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우다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지구대 순찰차 조수석을 향해 수차례 던져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상당한 수리비가 들게끔 손상하였기에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피고인은 또 다른 날,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
- 김남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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