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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 받았지만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된 관계입니다. 당시 A씨는 수년 간 해당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B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사건 당일 처음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가 업무보조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 현장 및 과정에 대하여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살뜰히 B씨를 챙기며 작업 과정에 주의해야 할 점 등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고 하였죠. 식사시간 이후 잠깐의 여유가 주어져 자유시간을 제공하였고…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난폭운전 혐의 불송치
난폭운전 성공사례 - 난폭운전 혐의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퇴근 길 자차로 귀가하던 중 앞 차를 달리고 있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곤했던 A씨는 차선을 변경하여 앞질러 가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B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A씨는 B씨를 앞지르던 과정에서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앞지르기, 차선변경, 제동행위 등을 원인으로 A씨는 난폭운전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되었는데요.
김남오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특수폭행 고소 구공판
특수폭행 성공사례 - 특수폭행 당해 불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시 A씨는 안전과 관련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피고소인 B씨의 안전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향해 벽돌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목 뒷부분, 다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다발성 표재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씨는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B씨의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의 의지 표명이 없었기에 이 사건에 이르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스토킹 약식명령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 받았으나 약식명령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구면인 사이입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원의 강사였는데요. A씨는 우연히 B씨의 최근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단순히 안부 인사 차원이었지만, 수차례 지속되었고 B씨는 연락하는 이가 A씨임을 몰랐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고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사무소를 찾아오신 것 인데요.
임효승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사기죄 불송치
사기죄 성공사례 - 사기죄 혐의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한 투자자로부터 '혼인을 빙자하여 강제로 투자를 당했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여 사기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주장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자와 사업가의 관계로서만 있었을 뿐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무죄
특수상해, 특수폭행 무죄 성공사례 -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에서 무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의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생겼는데 이에 B씨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의뢰인 A씨의 머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인계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동석했던 C씨의 진술을 증거로 들며 본인 역시도 A씨에게 재떨이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쌍방폭행으로 A씨와 B씨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스토킹 불송치
스토킹 불송치 성공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서로 연인관계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동거 중이었으나 끝내 서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B씨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문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 투자 사기 고소해 사기 구공판 이끈 사례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 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지만 B씨는 그럴 의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아청법 약식명령
아청법 성매매 성공사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량 방어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등 긴 시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과 헤어져 슬픔을 달래고자 어플을 오랜만에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어플에 만날 사람을 찾는 다는 글을 발견하여 연락을 취해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당시 글을 올렸던 B씨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기에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고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미성년자였으며 만남 후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코인투자사기 합의 성공
코인투자사기 합의 성공사례 - 코인투자사기 당하였으나 피해회복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액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더욱 고급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이 있다면서 A씨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높은 가입비에 망설여졌지만, B씨가 수익률 100프로 보장 및 원금 보장의 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준다는 말에 믿고 가입한 뒤 공유해주는 정보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금 및 수익률 보장에 대한 조항을 통해 피해를 회…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스토킹 불기소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불기소 이끈 사례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직장 안에서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B씨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선물이나 쪽지를 남겼고, 이후에는 B씨의 집을 따라가 편지 및 선물을 직접 주고 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나타냈으나 몇 번 더 B씨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강승우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리딩사기 검찰송치
리딩사기 검찰송치 성공사례 - 리딩사기 당해 고소한 사건 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커뮤니티에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식 리딩방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처음에는 무료 리딩을 통해 소액 이득을 보았고, 이후 리딩방 운영자로부터 유료 리딩방이 따로 있다는 말에 수백만 원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였는데요. 당시 운영자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파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리딩에 따라 투자하였음에도 수익은 커녕 원금보장조차 되지…
강승우 변호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벌금형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성공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벌금형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모 국가시험에 참여하였으나, 자격시험 도중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촬영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홍순 변호사
김남오 변호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검찰송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검찰송치 성공사례 - 코인투자 사기를 당해 사기죄 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B씨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는데요. 당시 B씨는 A씨에게만 전달하는 고급 정보라며 코인투자 정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C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걸 다른 매수인에게 팔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미 물량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B씨의 계좌로 입금하여 C코인을 구입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손실을 A씨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한 A씨는 본 …
안기혁 변호사
서민기 변호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
스토킹 성공사례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까지 받은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 직장동료의 사이였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와 다툰 후 사과를 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되어 긴급응급조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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