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취업제한 기각 - 피해자 거부에도 지속적 신체 접촉에도 벌금형 및 취업제한 기각 2026.10.29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탄 뒤 손을 잡고 몸을 기대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걷는 과정에서도 신체접촉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건 경위와 초범·반성 사정을 정리하고, 형량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신체접촉 경위 및 공소사실 검토

홍림은 택시에 함께 탄 과정과 이후 이동 중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여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문제 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선처를 요청할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초범 및 반성 사정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을 가볍게 설명하기보다,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3.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요청

홍림은 재판 과정에서 초범과 반성 등 정상사정을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확인된 사정이 형량과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초범과 반성 등 관련 사정을 소명하여 벌금형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해당 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