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기소유예 - 급제동, 끼어들기, 위험한 물건 들고 피해자 위협했지만 기소유예 2026.01.28

사건내용

평소 모범적인 운전 습관을 유지해온 직장인 의뢰인 G씨는 퇴근길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할 뻔한 위기를 겪은 뒤,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은 채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가하고, 창문을 내려 둔기를 연상시키는 위험한 물건을 든 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G씨가 주행 중 수차례 급정거를 하며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범죄 혐의 소명이 매우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G씨의 위협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강력한 처벌을 원했으며, 수사기관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들어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적 경력이 단 한 번의 보운전으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G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건의 발생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철저히 데이터로 재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1.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전수 조사를 통한 원인 제공 분석

사건 발생 직전 피해 차량이 행한 무리한 차선 변경과 위협적인 주행 기록을 찾아내어, G씨의 행위가 단순한 악의적 범행이 아닌 상대의 선행 위협에 따른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1건의 장면이 아닌 앞선 5분간의 주행 흐름을 분석하여, G씨가 느꼈을 방어 기제와 심리적 동요의 정당성을 법률 의견서에 담아 피력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의 용도 및 협박의 구체성 탄핵

G씨가 들었던 물건이 실제 살상용 무기가 아닌 업무용 도구였음을 소명하고, 이를 사용해 물리적 타격을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당시의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당시 차량 간의 거리가 약 2미터 이상 유지되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이 낮았음을 강조하는 등 협박의 정도를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및 처벌 불원 확보

홍림의 전문 중재팀은 분노가 극에 달한 피해자를 수차례 방문하여 G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정밀 분석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의뢰인 G씨의 행위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재범의 우려가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비록 특수협박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었으나, 의뢰인이 평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사건 발생에 상대방의 원인 제공이 있었던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복운전 특수협박 기소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G씨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면허 취소의 위기에서도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처럼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형사 사건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