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검찰 혐의없음 -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 갔다가 신고 당했지만 혐의없음 성공 2025.12.1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지인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만난 여성 B씨(이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후, 상호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는 A씨를 술에 취해 있는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가혹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가혹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파악하고, 혐의 없음(무혐의)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성폭행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인 물리력 행사 증거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 행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근본적으로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자발적 동행 및 합의된 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모텔 CCTV 영상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동행했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허위임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셋째, 사건 전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탄핵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A씨에게 호의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원망이나 공포심을 표시하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피해자 진술 탄핵 전략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물리력 행사 증거 부재 ▲자발적 동행 및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법리적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성범죄라는 중대 혐의의 누명을 완전히 벗고,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과 사회적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핵심 구성 요건의 부재를 완벽하게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홍림의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