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 다이소, 편의점 등 다수 절도 사건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기소유예 2025.12.1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약 3차례에 걸쳐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주변 상인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결국 경찰에 입건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액은 크지 않았으나, 3차례의 반복적인 범행은 법률적으로 상습범의 성격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절도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특히 반복적인 범행은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질병의 영향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 및 치료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 홍림에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A씨가 저지른 3차례 절도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치밀한 법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정신질환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완료하고 처벌 불원서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참작 사유를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진단서, 그리고 주치의의 소견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절도 행위가 단순한 범죄 의욕이 아닌, 질병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법원에 설득하는 핵심 논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 및 보호자의 감독 하에 성실하게 생활할 것임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신속한 합의 전략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3차례 절도 행위라는 중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3차례의 절도 행위라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질병 참작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