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왁싱 전문가(왁서)로서, 지인인 여성 B씨(이하 피해자)의 요청(인스타그램 DM 등)에 따라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A씨는 염증 예방과 보습을 위해 크림을 발라주는 마무리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고,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며 헤어졌으나, 몇 달이 지난 뒤 피해자 는 A씨가 이 과정에서 고의로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사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가혹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인생의 위기에 처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여성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혐의 없음(무혐의)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당시 상황의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왁싱 시술 공간이 커튼 한 장으로만 가려져 있는 곳으로, 외부에서 손톱 관리를 하던 직원과 손님이 있었기에 쉽게 범행을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왁싱 전후로 공간 근처에 있었던 직원과 손님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던 점을 확보하여 범행의 실행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고소의 악의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태워 달라고 한 점, 그리고 저녁 식사를 산 점, 헤어진 이후에도 농담성 짙은 대화를 한 점 등 피해자의 태도가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현저히 다르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셋째, 직업적 특성 및 시술의 불가피성을 소명했습니다. 시술 특성상 특정 부위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련 종사자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A씨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닌, 왁싱 후 염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객관적인 증거 수집 전략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범행 실행 불가능성 입증(공간적 특성), ▲사건 전후 피해자의 비일관적인 행동, 그리고 ▲업무상 접촉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의 누명을 완전히 벗고, 왁서로서의 직업적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고소에 맞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홍림의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