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한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중,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인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몇 차례 인사를 나누고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 없었으며, A씨의 접근이 점차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나 불쾌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감정 표현을 계속하였고 결국 수차례 주거지에 찾아가 선물을 두고 오거나 수십 건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의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B씨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였고, B씨는 이를 스토킹 범죄로 인식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A씨는 스스로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스토킹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A씨가 B씨와의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오해하게 된 경위 정리 

- 주거지 방문, 선물 전달, 반복적 연락이 왜곡된 감정에 기반한 것이며 강압적 의도는 없었음을 소명 

- 고소 이후 A씨가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치료 및 상담을 시작한 기록 확보 

-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상담 이수 계획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였고, 검찰 역시 A씨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수위와 반복성, 무엇보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공판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명령하고, 사건은 스토킹 약식기소 종결로 마무리 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령되었으며,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감정 조절 및 타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5. 사건 조언 

일방적인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표현 방식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라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감정에 몰입한 나머지 상대방의 의사나 반응을 경시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홍림이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스토킹 약식기소 종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감정은 자유지만, 표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약식기소 종결은 피의자에게 조속한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과 조력이 더해질 경우 실현 가능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향후에도 일방적 감정 집착으로 인한 형사 리스크에 대응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관련 사례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없음 - 불륜남 찾아가 항의했다가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