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피의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증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내부 정보에 기반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마치 실존하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 계좌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진 가짜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수익 인증 화면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A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내부 고급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씨는 이를 믿고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부터 B씨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투자 수익을 핑계로 출금을 지연하였고, A씨가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B씨의 계좌나 소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증권사 사칭을 통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기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의 전형적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증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위조하고, 가짜 투자 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투자사기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B씨가 SNS에서 자신을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투자 권유를 한 대화 내역 및 게시글 확보 

- 가짜 투자 어플리케이션의 UI 및 작동 방식 분석을 통해 사기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 입증 

- A씨가 정상적인 투자라 믿고 송금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전화 녹취 등 자료 정리 

- 증권사 사칭이 단순한 오인이 아니라 피해자 기망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강조하여 고소장에 포함 

- 피의자가 같은 수법으로 타인에게도 접근한 흔적 확인, 반복적 사기 범행 구조로 수사기관에 설명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법무법인 홍림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명백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에 대해 수사 개시 및 계좌 추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수사기관은 B씨가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에 투자를 유도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사기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B씨는 체포된 이후 피해자인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으로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A씨는 금전적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 방식과 범행의 반복성, 조직적 구조 등에 주목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에서 '투자사기 합의성공'이라는 실질적인 회복 성과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이중적 효과를 실현하였습니다.

5. 사건 조언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기망 행위에 의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접근과 신뢰 형성, 가짜 앱과 투자 구조를 활용한 수법은 피해자들이 이를 사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신분과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한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에서 '투자사기 합의성공'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민형사 병행 전략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관련 사례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2,780만원 받아낸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