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차홍순, 안기혁, 강승우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들은 피상속인(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한 채무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채권자(피신청인)는 판결 채무의 집행을 이어가기 위해 망인의 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게 기존 판결을 근거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승계집행문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한 범위까지 집행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청인들은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함에 있어 상속특별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집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해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인용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핵심은 신청인들이 단순한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법상 상속책임의 범위가 절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원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와 법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상속특별한정승인 신청서 및 결정문, 수리확정서 등 공문서 일체 

-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및 채무명세 

- 채권자(피신청인)의 승계집행문 신청 당시 제출 자료의 불충분성 및 포괄적 집행 범위 지적 

- 민법 제1028조 이하 및 민사집행법 제30조~32조 조문 해석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인의 제한책임 원칙 정당화 

법무법인 홍림은 특히 상속특별한정승인이 상속인의 채무책임을 더욱 명확히 제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 승계집행문은 그 효력이 일부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상속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상속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집행을 허용할 수 없고

-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반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집행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한 동시에,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인용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5. 사건 조언 

승계집행문은 확정 판결의 채무를 상속인에게 이어 받아 집행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상속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여될 경우, 민사 절차상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들처럼 상속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 책임은 엄격히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단순한 한정승인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보호적인 효과를 지니며, 집행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절차는 상속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실질적인 법적 도구이며, 적절한 증빙과 논리로 접근할 경우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향후에도 상속책임 분쟁, 승계집행문 관련 분쟁에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법적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