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호기심에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번 대마, 향정 기소유예 여부가 향후 사회생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향정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대마초 역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대마, 향정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이 초범임을 전제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호기심으로 인한 1회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수사 초기에 이미 자발적으로 중독예방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치료기관의 상담 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수의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유흥주점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며, 유통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마, 향정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해 대마, 향정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마약류 흡입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 피의자의 반성, 초범 여부, 치료 노력 등이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마, 향정 기소유예 처분은 마약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내려지는 결정이며,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조언 

대마초와 향정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며, 사회적으로 그 위험성과 중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실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대마, 향정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중독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의 보호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마, 향정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흡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수의 대마, 향정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