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해외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SNS상에서 화려한 사업 활동과 투자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였고, 사업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점차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B씨는 해외 거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단기간 내 상환을 약속하면서 A씨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업 경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사업 설명을 믿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지원 이후 B씨는 상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고, A씨가 추가적으로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지인 간 금전거래가 아닌, 계획적 기망에 의한 투자사기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지인 간 금전거래로 보지 않고, SNS를 통한 신뢰 형성과 거짓 사업가 행세를 통한 기망이라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 이용된 투자사기 사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SNS상에서 사업가로 꾸미며 접근해 친분을 쌓고,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방식은 실제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사기의 고의성과 계획성 입증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단순 금전거래가 아닌 사기 범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리 구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 

- 피고인 B씨가 SNS에서 지속적으로 사업가임을 강조하며 호감을 쌓은 대화 내역, 화려한 사업 활동을 과시하는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 

- 투자 명목 자금 요청 당시 B씨가 구체적인 투자처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 

- A씨가 B씨의 요청을 신뢰하고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반복적·계획적 접근 과정을 포렌식 분석과 대화 기록으로 입증 

- 단순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 아니라, 피고인이 SNS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한 접근을 시도해온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적 피해 유발 가능성을 강조 

-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채무 발생 사실과 고의적 변제 회피 정황을 병행 입증하여 민·형사 절차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인의 접근 방식이 일회성 개인 사기가 아닌, SNS를 이용한 의도적 신뢰 구축과 감정적 지배를 통한 금전 편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수사기관 설득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접근 방식과 행위 전반을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로 보지 않고, SNS를 통해 신뢰를 쌓고 거짓 사업가 행세로 피해자를 속인 계획적·고의적인 투자사기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SNS에서 스스로를 사업가로 포장하며 신뢰를 유도한 점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투자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감정적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을 중대하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씨는 검찰에 의해 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인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수락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성립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러한 합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실질적인 금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 고소와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사기 범죄의 실질적 책임 추궁을 동시에 실현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조언 

SNS를 통한 접근과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사기, 특히 사업가를 사칭하며 금전을 빌리는 유형의 사기는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이를 단순한 개인 간 문제로 오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신뢰 유도 및 기망 과정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금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까지 적극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스스로 합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SNS를 통한 투자 권유, 사업 자금 대여 요청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관련 사건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2,780만원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