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오 법무법인 홍림 대표 변호사는 "불법 업체나 의뢰자 중 한쪽이 고발해야 사건화가 가능한데, 서로가 범죄에 엮인 것이기에 쉽지 않다"면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확실한 단서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조죄의 경우 사주한 사람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SNS 상에서 계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처벌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적발 시 불법성을 더 크게 판단해 보다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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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10100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