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사실 경과

의뢰인 A씨는 폭행죄로 B씨로부터 기소당했습니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형견과 목줄 없이 산책하는 B씨가 A씨를 향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대형견이니깐 입마개와 목줄을 하는게 어떻냐?'고 하자 B씨는 A씨에게 '신경 쓰지 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A씨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동작이 B씨는 자신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 쌍방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 측에서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고액벌금에서 '소액벌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