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정차해있던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 c씨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피고인 a씨의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르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불운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상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복운전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당한 제지 목적: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응답이 없어 피해 차량을 정차시키려 했을 뿐, 보복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 부재: 사고 직후 피고인 a씨 하차하여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갔을 때도 피해자 b씨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수습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폭력적인 의도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후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차선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려 가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가속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당시 약 20여km/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피해 차량과 일정 정도 공간을 두고 있었고, 피해 차량이 무리하게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및 정당성: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직전부터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피해 차량의 난폭운전을 목격하였고, 이를 그대로 두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정차시키려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피고인 a씨의 주장의 '피해 차량의 난폭운전'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피해자 c씨 또한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a씨의 차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주행 모습이 위협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사고 직후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가 싸웠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다만 싸울 정도의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씨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려 했다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차량의 난폭운전 제지 목적을 배제할 수 없었고, 피해자 측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교통사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일관된 주장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성공적으로 혐의를 벗어난 중요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