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피의 B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국내 유명 증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내부 정보에 기반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마치 실존하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 계좌를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진 가짜 어플리케이션 화면과 수익 인증 화면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A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내부 고급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씨는 이를 믿고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부터 B씨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투자 수익을 핑계로 출금을 지연하였고, A씨가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B씨의 계좌나 소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증권사 사칭을 통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사기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의 전형적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증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위조하고, 가짜 투자 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투자사기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B씨가 SNS에서 자신을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투자 권유를 한 대화 내역 및 게시글 확보 

- 가짜 투자 어플리케이션의 UI 및 작동 방식 분석을 통해 사기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 입증 

- A씨가 정상적인 투자라 믿고 송금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전화 녹취 등 자료 정리 

- 증권사 사칭이 단순한 오인이 아니라 피해자 기망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강조하여 고소장에 포함 

- 피의자가 같은 수법으로 타인에게도 접근한 흔적 확인, 반복적 사기 범행 구조로 수사기관에 설명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법무법인 홍림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명백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으며,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에 대해 수사 개시 및 계좌 추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수사기관은 B씨가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에 투자를 유도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사기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B씨는 체포된 이후 피해자인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A씨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으로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A씨는 금전적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 방식과 범행의 반복성, 조직적 구조 등에 주목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에서 '투자사기 합의성공'이라는 실질적인 회복 성과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이중적 효과를 실현하였습니다.

5. 사건 조언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기망 행위에 의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접근과 신뢰 형성, 가짜 앱과 투자 구조를 활용한 수법은 피해자들이 이를 사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신분과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한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에서 '투자사기 합의성공'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증권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민형사 병행 전략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관련 사례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2,780만원 받아낸 성공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호기심에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번 대마, 향정 기소유예 여부가 향후 사회생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향정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대마초 역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대마, 향정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이 초범임을 전제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호기심으로 인한 1회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수사 초기에 이미 자발적으로 중독예방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치료기관의 상담 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수의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유흥주점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며, 유통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마, 향정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해 대마, 향정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마약류 흡입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 피의자의 반성, 초범 여부, 치료 노력 등이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마, 향정 기소유예 처분은 마약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내려지는 결정이며,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조언 

대마초와 향정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되며, 사회적으로 그 위험성과 중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실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대마, 향정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중독 예방에 대한 자발적 노력,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의 보호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마, 향정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흡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수의 대마, 향정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관련 사건

대마 혐의없음 – 클럽 단속 중 억울한 연행, 변호인 빠른 조력으로 불송치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차홍순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고, 두 번째 음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3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3회라는 점 때문에 A씨는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어, 음주 3회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음주 3회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삼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구체적인 음주량, 운전거리, 사고 유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었기에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 탄원서, 반성문, 범행을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매각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A씨의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사정으로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음주 3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비난받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 위기를 벗어나 음주 3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조언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반드시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처럼 음주 3회 벌금형을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재범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사회적 영향, 생계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 3회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수의 음주 3회 벌금형 성공 사례를 통해 입증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6. 관련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공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피고인 B씨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해외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SNS상에서 화려한 사업 활동과 투자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였고, 사업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점차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B씨는 해외 거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단기간 내 상환을 약속하면서 A씨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사업 경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사업 설명을 믿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지원 이후 B씨는 상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고, A씨가 추가적으로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지인 간 금전거래가 아닌, 계획적 기망에 의한 투자사기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지인 간 금전거래로 보지 않고, SNS를 통한 신뢰 형성과 거짓 사업가 행세를 통한 기망이라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 이용된 투자사기 사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SNS상에서 사업가로 꾸미며 접근해 친분을 쌓고,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방식은 실제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홍림은 사기의 고의성과 계획성 입증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단순 금전거래가 아닌 사기 범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리 구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 

- 피고인 B씨가 SNS에서 지속적으로 사업가임을 강조하며 호감을 쌓은 대화 내역, 화려한 사업 활동을 과시하는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 

- 투자 명목 자금 요청 당시 B씨가 구체적인 투자처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 

- A씨가 B씨의 요청을 신뢰하고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반복적·계획적 접근 과정을 포렌식 분석과 대화 기록으로 입증 

- 단순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 아니라, 피고인이 SNS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한 접근을 시도해온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적 피해 유발 가능성을 강조 

-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채무 발생 사실과 고의적 변제 회피 정황을 병행 입증하여 민·형사 절차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인의 접근 방식이 일회성 개인 사기가 아닌, SNS를 이용한 의도적 신뢰 구축과 감정적 지배를 통한 금전 편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수사기관 설득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접근 방식과 행위 전반을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로 보지 않고, SNS를 통해 신뢰를 쌓고 거짓 사업가 행세로 피해자를 속인 계획적·고의적인 투자사기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SNS에서 스스로를 사업가로 포장하며 신뢰를 유도한 점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투자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감정적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을 중대하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씨는 검찰에 의해 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인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수락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성립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러한 합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피해자는 실질적인 금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 고소와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사기 범죄의 실질적 책임 추궁을 동시에 실현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조언 

SNS를 통한 접근과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사기, 특히 사업가를 사칭하며 금전을 빌리는 유형의 사기는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이를 단순한 개인 간 문제로 오해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신뢰 유도 및 기망 과정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해금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까지 적극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스스로 합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SNS를 통한 투자 권유, 사업 자금 대여 요청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관련 사건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2,780만원 받아낸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불륜남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고소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한 항의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리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 발생한 것이지만, 그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역시 반복성이나 지속성, 불안감 유발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며, 명예훼손 역시 공연성 및 사실 적시 여부가 쟁점이 됨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A씨의 방문 및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감정적 대응은 있었지만 위협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 A씨가 정당한 항의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 및 자료 확보 

- 반복성·지속성 없는 단발성 접촉으로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 주장 

-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부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A씨가 주장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해악 고지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지속적인 연락이 없어 스토킹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A씨는 억울한 고소로부터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조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대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오히려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했더라도, 형사처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관련 사건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 전 여친 스토킹하고 주거침입했지만 합의 이끌어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금 전액을 일시 반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합의 

-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조율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 

-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합의 수락 결정 

그 결과 피고인은 약속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례입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차용증없는대여금소송으로 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금전이 오간 명확한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피고가 채무를 일부 인정하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였습니다. 

- 반복적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부각 

- 피고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확보해 묵시적 차용 사실을 입증 

- 금액 규모와 당시 피고의 자금 사정 등을 비교하여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연인 사이였지만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금전의 사용 목적과 반환 요구 정황을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 

이러한 전략은 ‘차용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일반적 오해를 뒤엎고, 차용증없이대여금승소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금전적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또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피해자 입장에서 명백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인 고통을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사건의 주체로서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조언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리적 고통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빠르게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여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합의를 제안할 시 피해회복까지 가능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조율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권리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6. 관련 사건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2,780만원 받아낸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연인 B씨와 약 1년간 연애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이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몇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와 메신저를 통한 연락이 주였으며, 답장이 오지 않자 B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반복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동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접근과 주거지 방문이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의 행동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위협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로 접수하였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혼자 대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동 단계부터 이 사건을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의 전략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무분별하게 접근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행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은 법적으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이를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와 반성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심리상담 내역, 지인들의 탄원서, 심리치료 의사소견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행동이 단순 충동에서 비롯되었으며,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접근금지 서약서까지 자필로 작성한 점도 주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수사기관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접촉은 전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졌으며, 무리한 합의 시도 없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제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사건의 법적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자 측 감정의 회복까지 유도한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검찰은 본 사건이 단순 감정의 표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과, 행위 이후 피의자가 보인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본 사건의 구조와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으며, 법리적으로도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 되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 범행 내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한해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명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유예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검찰의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결과는 유사한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구성할 때 중요한 판례적 참조가 될 수 있으며,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의 기준이 단순히 법률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황과 반성의 진정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5. 사건 조언 

최근 연인 간 갈등에서 비롯된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연인에 대한 미련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공동 현관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부터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리한 사과 시도는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초기 대응’이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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